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지방법원 2016.07.22 선고 2015구합20849 판결
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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